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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뻔뻔함

NO WAVE 2008.10.13 14:01

경제학자들. 소위 경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물 경제를 학문에 반영하는 교수들과 학자들이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수들이 여러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먼저 그들을 평가하자면 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진보학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쓸모가 없다.
과연 그들이 실물 경제에 대해 정확인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최근의 미국 금융파산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는지도 의심스럽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소위 시장주의자들. 그들의 최근 행보와 발언 그리고 침묵에 구역질이 난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이번 사태로 몰락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를 최소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미국식 경제학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경제 예측과 전망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어떻게 쉽게 긍정적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반면 세계 시장의 불황과 여파만 줄곧 언급한다. 그렇게 잘난 시장주의자들에게 묻고 싶다. 미국 경제의 신자유주의 몰락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이미 1년 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발생했었다. 미국의 규제없는 투자은행과 자본은 세계 경제의 자유시장을 선도했다. 신자유주의의라는 개방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으며 식민지화했다.
한국의 시장주의자들은 이를 옹호하고 20년 동안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 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 이들은 더욱 더 공조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위해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의 몰랅이 예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 시장규제완화, 금산분리, 한미FTA를 추진했다. 과연 이들이 지식인이 묻고 싶다. 신자유주의와 사대주의적 경제를 방조한 위선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무어라고 단정짓는지. 시장의 불안이 과장되었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안전하다고 한다. 11년 전 1997년 IMF 구제금융 때의 경제 교수와 학자들이 그들의 성채를 공공히 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에 이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결과 예측에 쉬쉬하며 방조했든지, 그들의 역할을 소홀히 한거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들은 다시 똑같은 소리를 하며 뻔뻔하게 지식인인척한다.

금융위기와 대책(한겨레 10월10일자)

시장주의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의 경제 관념에 철저히 물이 들었으리라. 심지어 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때 국민 건강을 시장에 맡기자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다. 침묵하는 방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들은 뉴라이트이다. 뉴라이트 경제 학자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넓게 포진해있다. 이들을 경제학자를 넘어선 정치인들과 다름없다. 이념에 얽매인 정치적 색채를 내는 경제학자들.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들의 대표적인 상위 계층이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넓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사상적 이념 논쟁과 식민지 근대화론, 역사교과서 좌익 편향설, 건국절 기념 등의 정치적 수단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한다. 미국의 네오콘, 일본의 극우정치인들과도 그 이념을 같이한다.

시장주의자들은 뻔뻔하다.
현재 경제는 복잡계 경제와 모든 경체 주체가 연결된 글로벌 체제이다. 경제이론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 환경과 구조에따라 변화하고 수정된다. 시장주의자들은 미국의 몰락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몰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학자와 지식인들은 끊임 없이 자기 쇄신과 변화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히 자기 기만의 오류에 빠진다. 그럼으로 이들은 지식인으로써 자격이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성장정책에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해야한다. 신자유주의는 몰락했지만 망령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은 반성도 없고 책임도 없고 대안도 없다. 말그대로 소수 권력의 충견이고 침묵하는 다수에 군림하는 지식인일뿐이다. 망조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위선적인 시장주의자들과 함께.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구시대의 정치 집단에 침묵하는 그들은 또 한번의 국가 파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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