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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

쌀 직불금 사태의 단상

NO WAVE 2008.10.17 15:40

어릴적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 10년전 부모님은 지방도시로 이사 온 후 논을 하리논(소작을 이렇게 부른다) 줘서 추수 후에 일정 비율만큼 쌀로 받고 있다. 쌀 직불금 관련해서 혹시 우리집도 받았을까 싶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먼저 아버지께 안부 인사드리고

"아버지! 혹시 저희집도 고향 논 소작농 준거 쌀직불금 신청해서 받았나요?"
아버지 "아니 직불금 신청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서 걱정이 되서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쌀 직불금은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타야지. 허~ 허~"

암튼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다. 나이가 드시고 보수적이어서 답답하기도하지만 아버지같은 생각하는 분이 진짜 보수이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의 보수로 자칭하는 이들은 권력과 이윤에 눈멀은 가짜 보수이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부자들 정말 썩을데로 썩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 정부 탓하는 책임 회피보다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명단을 공개해야한다. 산업화 이후 우선적으로 희생된 농민들의 성난 농심을 달래고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한다.

또한 중요한건 정책 시행에 대한 사전 검토와 폐해를 막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임무는 국가 조직의 감시와 조사에 있다. 직접 농사를 짖지 않는 농지 주인이 쌀 직불제를 직접 수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감사원 스스로 감시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사안이었다.

우리 사회는 사전 예방과 검토 보다는 사건이 벌어진 후 대책 수습과 복구에 집중한다. 그러나 대책과 수습마저 책임마져도 찾아 볼 수 없다. 앞으로 쌀 직불금처럼 자격 없는 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다른 경우를 밝혀야한다.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고령기초연금, 의료보험 등등. 실제로 필요한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정치인, 위장전입자 등이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규명하고 밝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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