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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 알렉스 캘리니코스

NO WAVE 2010.03.16 14:37

평등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울력,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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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Nigel지금 상태로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만 아니라면, 민주주의는 포괄적인 평등의 적이다라고 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제3의 길은 빈곤층이 전체 선거인의 소수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도 좌파는 부유한 다수층을 적으로 돌리게 될지 모르는 재분배 정책을 피한다는 정책을 취했다. 저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제3의 길의 평등 지향 정책에 대한 고찰로 이 책을 서술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은 1971년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시작했다. 공리에 의한 평등주의는 미국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정의(시장의 폐지가 아닌)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는 평등의 개념화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철학점 관점으로만 제시되었다. 저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연구를 19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논쟁과 결부하여 진전시키려 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의 명제는 개별적인 시민의 동등화 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없다면 자유에 대한 어떤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에 대한 억압이 없다면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자유와 평등이 동등하다는 평등적 자유이다. 우선적으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서 인간은 시민이라는 동등화의 의미는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이다. 예를 들자면 인권선언, 여성, 노예, 식민지 해방 등으로 억압 받는 계층의 해방은 윤리적 토대를 지닌다. 또한 자유와 평등은 대립 관계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평등적 자유의 명제와 합치하는 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정치 사회학적 조건들과 보편적 권리 사이에 대립해 왔다.

 

평등의 정체성과 차이성의 쟁점은 첫째,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인종, 민족, 성적 지향성을 치유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계급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평등적 자유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둘째, 민족적 기원, 종교적 믿음,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의 관점이 공존하고 평등적 자유에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 이론 정리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론(Political Liberalism)

권리는 전제가 아니라 결론이다.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제 1원칙과 제 2원칙은 공리주의적 합리적 선택 이론을 사용한다. 차등의 원칙에 의한 평등주의적 성격이 정의론의 핵심이다. 차등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의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개인적 이용에 따라 분배된다.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

드워킨은 경매에 의한 운수를 제시한다. 운수는 계획적, 계산적 도박인 선택의 운수와 불이익을 책임질 수 없다는 야만적 운수로 나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 자신의 취향과 열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힘은 자원의 분배에서 인정한다


센의 복지의 평등(Equality of Welfare)

센은 왜 평등인가를 논하고 무엇의 평등인가를 중요하게 논한다. 복지의 평등은 사태의 좋음에 대해 선호는 환경에 순응함을 제시한다. 이에 따란 적응하는 선호를 복지와 연관시킨다.


센의 발전 능력의 평등(Equality of Capabilities)

센은 인간이 물신 숭배적 장애를 겪는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행복이 존재함과 행함을 구성하는 상호 연결된 기능의 특성에 의존해야 한다. , 평등은 각자가 지닌 자원이나 기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할 근거를 갖고 있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향유하는 자유에 의해서 좌우된다.

 

평등주의적 이론가들은 생산 자산보다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생산자원의 분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대립하는 모순을 지닌다고 지적하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소비 수단이 무엇이든 그것의 분배는 생산 조건 자체의 분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목한다. 그러나 조직 자본주의의 쇠퇴와 통합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자본의 양과 유동성으로 인한 자본의 국제화로 전통주의적 사회주의 논의는 쓸모 없어졌다. , 신자유주의는 무형 자본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지적한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롤즈의 <정의론>에 의한 자유주의적 평등과 분배적 정의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쟁점이 요구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평등의 정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틀에서 성취될 수 있는가? 금융 위기 이후 지적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대안으로써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희망이다.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관련 철학자들의 책

존 롤즈(John Rawls),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자유주의적 평등,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아마티아 센(Amartya Sen), <불평등의 재검토, Inequality Reexamined>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Anarchy, State, and Utopia>

제라드 코헨(Gerald Cohen),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존 로에머(John Roemer), <Democracy, Education,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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