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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해야 건강하다 - 리처드 윌킨슨 본문

NACHO LIBRE

평등해야 건강하다 - 리처드 윌킨슨

NO WAVE 2010.03.16 16:13

평등해야 건강하다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리처드 윌킨슨 (후마니타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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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쥐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의 3부작 세가지 색 컬러 화이트, 레드, 블루는 각각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한 세가지 이념은 프랑스 국기의 색깔이기도 하다.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나눌 수 있으며 혁명을 통해 어떠한 종속이나 지배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박애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 호혜성의 사회 관계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평등은 자유와 박애의 전제 조건으로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천부 인권의 핵심 이념이며 사회정의를 결정 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저자인 윌킨스는 원제의 <The Impact of Inequality>처럼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에 나타나고 심화되는지 심리 사회학과 통계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첫째로 소득 불평등의 심리 사회학적 결과를 보자.

외부의 경제적 영향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이 악화된다면 사회적 지위 격차는 확대되고 권위주의적 관계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사회의 신뢰 수준은 악화되고 구성원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도가 저하한다. 가장 작은 구성원인 가족 관계에서 초기 아동기 삼은 질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인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정으로 공격성이 증가하고 수치심과 함께 불평등은 심화되고 폭력, 약물, 건강악화, 알코올 등의 반사회적 행동이 따른다. 사회적 불안감은 증가하고 사회 환경의 손상은 불 보듯 뻔하다.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사회적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토해 보자.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 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를 증가 시키며 그들우리를 구분한다. 공통의 정체성은 감소하며 지배와 복종, 우월감과 열등감, 속물 근성과 소수자 집안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 폭력과 억압을 수반하는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적 가치는 심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위를 둘러싼 경쟁의 심화, 반 사회적 가치로의 변화는 불 보듯 뻔하다. 물신 숭배 주의를 부추기는 자신의 이익과 물질의 성공을 강조하고 타인의 복지에 무관심해진다. 특정 집단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회를 공격적으로 착취한다. 경쟁자로서의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팽배해지고 사회적 관계의 질은 약화될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회의 결과이다.

 

이렇듯 불평등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반면 미국의 각 주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소득 격차가 작을수록 사회적 자본 지수의 측정치가 높게 나타난 퍼트남의 연구는 평등한 사회의 시사점을 준다. 평등한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즉 평등한 사회일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다. 공동체 참여가 높다. 정부(국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 폭력, 살인 발생수가 낮다. 갈등적 인간 관계보다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각 사회 관계 유형은 지배의 관계친화의 관계 두 상반된 스펙트럼을 따른다. 지배의 관계는 극단적 권력과 강압에 기초한 위게 체제로 가장 좋은 재화는 힘이 센 개체에 분배되고 사회적 관계는 권력의 분화에 따라 질서를 형성한다. 반대쪽의 친화의 관계는 공평과 개인의 필요를 인정하는 평등주의적 해결책으로 상호 호혜, 선물 교화, 식량 공유의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배의 관계는 또한 위계 체제이다. 권력과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적 상호 작용은 점점 더 권력, 지배, 복종의 논리에 잠식된다. 친화적 관계는 부채 의식과 호혜주의로 수평적 체계로 평등적 요소는 증가 할 것이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적 관계는 더욱 심해진다. 또한 차별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기기 위해 적당한 표식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차별이 높은 사회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민족주의, 문화적 엘리트주의, 애국주의를 강력히 지지한다.


토마스 셰프는 위계 체제의 원인으로 수치심을 들면서 사회적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형성한다. 감정 체계의 일부인 수치심은 사회적 불안을 낳는다. 불평등은 수치심을 수반하며 권력에 대한 복종을 수반한다.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은 경쟁에 얽매이게 하는 사회적 감정이기도 하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 운동(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성들간의 지배 서열이 엄격할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고 여성의 억압이 심하다. 남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 운동은 여성 지위를 높이고 남성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위계서열이 높을수록 남성은 여성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권력 쟁탈에 힘씀으로써 상처, 불안, 스트레스로 폭력이 증가하고 음주, 약물 복용으로 사망률은 높아진다. 하향식 차별의 결과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의 왜곡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도 경제 불평등은 왜 지속되고 있을까?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불평등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과 박탈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원인으로 저자는 지적한다. 빈곤의 원인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가져온 결과에만 눈을 돌린다. , 양극화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사회적 자본을 피폐시킨다.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제도의 실패이다. , 결과의 평등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이의 양육과정, 사회 차별의 과정, 특권의 세습 등으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등은 과도한 국가 권력을 목적으로 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의미로 전락해버렸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이 사회적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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