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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재검토 - 아마티아 센 본문

NACHO LIBRE

불평등의 재검토 - 아마티아 센

NO WAVE 2010.04.07 17:48

불평등의 재검토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아마티아 센 (한울아카데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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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항한 아마티아 센은 불평등을 해소학 위한 분배 척도인 센 지수와 센코노믹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강연회를 엮은 책 <센코노믹스>와 정체성에 대한 책 <정체성과 폭력>을 읽었지만 과연 경제학자로서의 센이 제시하는 센코노믹스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센이 제시하는 복지의 평등(Equality of Welfare)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를 중요하게 논쟁하고 고찰한다. 공리주의는 총효용의 증가를 지향하지만 총효용의 평등을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의 효용을 함께 묶어 총합을 극대화시키지만 이는 실제적 평등주의가 아니다. 공리의 목적 함수가 특정 사람의 효용에 훨씬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리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평등주의 기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의론>으로 평등주의적 철학을 내세운 존 롤즈는 모든 개인의 이해 관계에 항상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효용의 획득과 상실의 공간 개념에서 센은 경제적 평등주의를 고찰한다. 소득, , 효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중심 변수의 다양함이 요구된다. 예를 들자면 소득, , 효용, 자원, 자유, 권리, 삶의 질 등의 평가 공간의 선택에서 중심 변수의 선택 문제는 불평등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득이라는 한 공간의 평등이 다른 공간(건강, 복지, 행복)의 평등과 일치한다. 이는 인간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의 중요성

선택된 공간에서 기본적 평등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중심 변수에 의한 평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의 분배유형에 대해서도 폭 넓게 영향을 끼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득, , 효용, 자원, 자유, 권리, 삶의 질 등의 공간에 대해 평등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고찰과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평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요구 조건이 공허한 것은 아니다. 둘째, 일단 맥락이 고정되면 평등이 아주 강력하고 절실한 요구 일 수 있다. 공간 선택의 실질적 선택의 과제이다. 셋째, 공간의 다양성은 근본적인 다양성, 즉 가치 대상에 대한 상이한 진단-적절한 개인의 이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효율성 개념은 공간 선택과 관련해서 똑 같은 다원성을 지닌다.

세가지 쟁점으로 중심 변수의 공간 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다원성은 인간의 다양성 때문에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평등주의 철학에서 또 다른 쟁점은 자유와 평등의 충돌이다. 이에 대해 센은 자유와 평등의 차이에 대해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범주상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이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닌 자유는 평등의 가능한 적용 분야에 속하고, 평등은 자유의 가능한 분배 유형에 속한다. 사회 체계에서 개인의 지위에 따라 실제 성취 수준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구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별로 비교, 평가하는 일을 성취 수준에 한정시키고 성취 수준을 효용획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개인의 선호는 결론적으로 복지의 평등에서 사태의 좋음에 대한 선호는 환경에 순응함이다. 이에 따른 적응하는 변수들의 선호를 복지와 연관시킨다.

롤즈가 기초 재에 초점을 맞추고 드워킨이 자원의 평등을 주장했던 건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발전 능력의 평등(Equality of Capabilities)

센의 발전 능력의 평등(Equality of Capabilities)은 개인의 능력 관점에서 비롯한 복지이다.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첫째, 가치 대상은 무엇인가? 둘째, 각각의 대상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를 평가 작업에서 구분한다. 개인의 복잡한 성취 수준으로 영향섭취, 좋은 건강유지, 나쁜 병에 걸리지 않는, 조기 사망에 벗어나는, 행복한 생활, 자기 존중 확보, 공동체 생활에 참여가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므로 구성 요소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복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첫째,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현실적인 기회로 구성해야 하며 복지의 자유는 윤리적, 정치적 분석에 곧 바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확보된 복지 수준 자체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드러난다

 

평등체계에 의한 복지와 자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개인의 행위 자유는 개인의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이다. 복지 자유는 복지의 구성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유를 행위자유로 개념화 한다면 확장이 복지 확보와 복지 자유를 축소 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자유를 복지 자유로 여긴다면 자유와 확보된 복지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발생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이 오로지 그들의 복지 추구를 통해서만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는 사회적 안전, 빈곤축소, 전체적인 불평등 해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정의를 추구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개인의 복지 측면은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그 자체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지닌다.  평등은 각자가 지닌 자원이나 기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할 근거를 갖고 있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향유하는 자유에 의해서 좌우된다.

 

센 지수란 무엇인가?

전통적 빈곤 지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난을 구분한다. 빈곤 선을 제시하고 머리 수를 세는 머릿수 세기의 비율(H)이다.

센 지수(P) = H [ I + (1- I) G ]

H : 머릿수 세기 비율, I : 소득 격차 비율, G : 불평등 척도=지니 계수(D)

 

모두 똑 같은 소득을 갖는 경우 G=0 이므로 P=HI와 같아진다. 즉 복지로 인한 불평등 척도가 낮아 질수록 차등적인 소득이 이루어진다.

 

평등 문제의 두 전제 - 방법론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는 평등주의에 대해 정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인 왜 평등인가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의 타당성 범위에 관한 것이다. 첫째는 외모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의 인간의 다양성이다. 둘째는 평등을 평가할 수 있는 복수 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 등의 변수들 검토해야 한다.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제기되는 평등에 대한 요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한 공간의 평등은 다른 공간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동반한다.

 

내용의 문제는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탐구이다. 실제 성취 수준을 포함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자유에 기대어 개인의 우위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능력 접근은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성취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일반적 관심 위에서 구축된다. 센은 각 장들인 자유와 우위의 평가(4), 정의론에 대해(5), 불평등을 평가하는 후생 경제학에 대해(6),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빈곤을 평가하는데(7), 다양한 범주(계급, , 기타 집단)와 관련된 불평등의 분석(8)에서 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가 빈곤을 규정하는데 있어 빈곤을 서술형태와 정책 형태로 나뉜다. 특정 사회를 분석하면 누가 정말로 가난한가를 판별하고 결핍을 인정하는 일이 서술형태이다. 정책 형태는 단순히 정책 고안을 생각하면서 빈곤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불평등의 재검토>는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데 있어 다양한 가치 평가 위에 토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국 한 국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는 소득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방향 전환 해야 할 것을 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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