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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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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NO WAVE 2010.05.04 17:34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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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다나카 유 (알마,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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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현황을 본다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소위 3세계 국가들이고 유럽의 식민지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과 기아는 여전히 전세계가 안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이다. 소위 1세계인 선진국과 2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뜻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원조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지금도 3초마다 1명씩 굶주림과 질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는 기아와 빈곤 현장을 누비며 보아왔던 원인을 쉽게 책으로 옮겼다면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은 일본의 NGO들이 빈곤의 원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빈곤과 기아 문제의 국가들은 유럽의 식민지 과정을 거쳤고 대부분 남반부에 위치해있다. 북반부가 남반부를 착취하며 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가난을 낳고, 가난은 다시 분쟁을 낳고, 분쟁은 다시 가난을 낳는 악순환 속에서 빈곤과 기아를 확대 재생산한다. 일상화된 폭력이 작동함으로써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정책의 집행이 차단되어버린다. 2007 10월 기준으로 무력 분쟁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180억 달러에 이르며 1990년 이후 3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비롯되는 무력과 폭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바로 식민지 시대라는 공통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무력과 폭력의 내면화

국제 적십자사는 무장 갈등의 유형에 대한 의견서에서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무장 갈등 유형이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종족을 넘어서 국가라는 경계로 나누고 국가 이념과 영토 가르기를 통해서 식민지 이념을 내면화 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반식민지 투쟁을 벌이고 식민지 독립을 위해 각 국이 해방 투쟁을 벌였다. 서양에서 비롯된 민족주의 이념에 기인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무장 투쟁으로 식민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의 열강들과 갈등을 빚었다. 인종, 종교, 이념의 민족주의가 태동하였지만 잠재던 의식 속에서 머물며 식민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집중으로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둘째, 국가 통제권을 두고 벌어지는 무장 갈등 유형이다.

한 국가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이 다른 세력이 체제를 장악하기 위해 상당 기간 벌이는 무력 충돌이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독립 투사들이 독립 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 지향의 독재로 빠지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이들은 권력을 공공이 하기 위해 폭력과 억압을 동원하여 계급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배경으로 군사적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형태가 있었다. 3세계에서 자주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부패한 독재자에 맞섰던 반군, 게릴라 투쟁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셋째, 실패한 국가형의 무장 갈등 유형이다.

국가를 형성하거나 체제를 장악, 통제하는 일과 관계없이 지엽적인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는 형태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첫 번째에서 지적 했듯이 종족과 종교를 넘어선 국경 가르기이다. 또한 인종, 종교, 이념의 갈등은 내전 발생과 함께 인종학살, 종교적 갈등, 이념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중앙권력 없이 지역과 종족에 따라 갈린 군벌의 발호로 유혈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첫번째 두번째 유형이 정당성에 의한 무력 투쟁이었다면 최근의 군벌들은 뚜렷한 정당성이나 목표가 없다. 특별한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아닌 세력 유지와 이익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군벌들은 천연 자원을 독점하여 무기를 구매하고 부를 축적한다. 종족과 종교에 대한 폭력을 부추켜 집단 학살을 발생 시키고 10살 내외의 소년 전투병을 소집하여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군인으로 양성한다. 아프리카에서 분쟁은 가난을 낳고 가난은 분쟁을 낳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협상과 개선의 여기가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

 

착취에 의한 경제적 빈곤의 구조화

앞에서 언급한 무장 갈등에 의한 갈등이 정치적 불안에 기인한다면 경제적 빈곤을 야기하는 자본에 의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특징이었다면 수탈 구조와 착취였다. 경제 구조의 집단 플랜테이션화는 특용 작물의 자유무역 수출이라는 허울 아래 진행되었었다. 풍부한 식량 자원과 자급 자족의 농업 생산을 파괴하여 커피, 사탕수수, 코코아, 바나나, 쌀 등의 한 가지 작물의 플랜테이션화가 이뤄졌다. 집단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식민지 지배자들의 국가로 흘러 들어 갔고 기본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 산업 구조가 양산되었다. 또한 산업화에 필요한 석유, 광물, 목재 들의 자원의 착취로 생긴 부는 식민지 열강들의 배 속을 채우기만 했다.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엘리트들을 양산하고 교육 시키며 서양식 민주주의와 노동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계급의 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여전히 서구 열강들의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식민지 재 지배를 위한 갈등이 발생하고 선진국들의 묵인으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냉전 시대 이후 군부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치 불안을 야기 시키며 통합 보다는 분열이 더 많이 발생했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은 (예를 들자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경제를 더욱 피폐화 시켰다.

 

식민지 이후 산업 종속화는 식량 자족을 파괴하여 특용 작물의 수출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은 농산물 보조금 지원으로 값싼 농산물을 제 3세계 국가에 수출하여 현지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내수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원조를 빙자한 채무는 국가 엘리트 권력층의 비리와 결탁하여 배를 부르게 해주고 엄청난 국가 채무의 상환으로 사회간접 투자와 복지, 지속 가능한 성장 투자를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고 있다. 장 지글러는 <탐욕의 시대>에서 선진국에 의한 제 3세게 국가들의 채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식민지 시대에는 자원과 생산이 종속되었다면 이제는 자본에 의한 종속화로 변하여 더욱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자본의 경계 넘나들기는 국가 경제 기능을 마비 시켜가고 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앞의 원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나열해본다.

1. 지역 가능성을 살리는 원조를 하자.

2. 지역 식량 자존을 위한 자원과 식량 구조를 개편하자

3. 정치적 안정과 부패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4. 지역 가능성과 식량 자존을 병행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자

5. 선진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필요하다.

6. 환경 파괴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숲과 물의 보호가 필요하다.

7.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 차관(채무)의 변재 및 이자 탕감이 필요하다.

8. 토빈세와 같은 국제 과세로 자본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이를 활용해 기아와 빈곤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다.

9.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묻기가 필요하다. , 지속 가능경영, 유엔 글로벌 임팩트

10. 국익 논리에 의한 세계 경제 질서의 타파와 중재가 필요하다.

11. 이러한 중재와 감시를 위해 국제기구(UN)과 산하 기구의 집행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12. 아이들을 위한 약품 및 식량 원조와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의 시선으로 빈곤과 기아를 바라본다. 단순히 원조를 해 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시선이 앞서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떨어지니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일방적 시선이 오히려 불신과 실패라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나 기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할 근거를 갖고 있는 삶을 선택하기 위한 발전 능력과 실제로 향유하는 자유에 의해서 좌우된다. 발전 능력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 능력의 원동력을 위한 도움과 원조를 위한 공감의 형성과 연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공감이다. 내가 그들을 도와 주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생기는 공감이 그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연대는 직접 함께 해야 하고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공감하려는 마음을 지닐 때 비로서 연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연대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발현된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우주의 먼지처럼 작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공감의 연대는 커다란 영향력과 파급 력을 지니며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인간의 권리(인권)이 발현되고 발전 능력과 실제로 향유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억압과 폭력에 의해 인권의 실현이 불가능할 때 혁명이 발생한다. 구조적 모순에 의해 빈곤과 기아가 만연하고 이를 바꿀 수 없다면 혁명은 불가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세계를 바꾸기 위한 개인의 혁명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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