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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평등 - 로널드 드워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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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평등 - 로널드 드워킨

NO WAVE 2010.08.13 15:48
자유주의적평등(한길그레이트북스73)
카테고리 인문 > 인문교양문고 > 한길그레이트북스
지은이 로널드 드워킨 (한길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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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자유에 대한 고찰로 캘리니코스의
<평등>, 아마티아 센의 평등에 대한 저서들을 읽었다. 로널드 드워킨은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평등철학을 내세우고 있으며 <정의론>에서 존 롤즈가 제시한 자유주의적 평등 법 철학을 확장시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유주의적 평등의 기원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평등한 분배보다 최대 다수의 행복, 즉 다수와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 시킨다.

 

자유주의 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이 고찰하는 평등의 중요한 부분은 우선 자원의 분배와 복지이다. 자원은 무형 자원과 유형 자원으로 나누어진다. 불평등의 악화는 무형자원의 불평등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평등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적 평등과 각종 변수들에 의해 차이가 드러나는 억압적인 비자율적인 평등 나눌 수 있다. 비자율적 불평등은 국가가 바라보는 개인의 불평등, 즉 강제적으로 지는 규율의 불평등과 기회의 평등, 채무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매개 변수는 성격, 신념, 선호, 기호, 동기, 소망, 재능, , 건강에 따른 기회와 능력의 평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시초의 분배와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지니는 시초의 재산은 재능, 인정 등 인간이 지닌 덕목은 평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시초적 인성의 재산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에 의한 분배는 자원으로만 배분 할 수 밖에 없다.

 

드워킨이 주장하는 평등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장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구로 보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거하는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는 사회를 무조건적인 분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구 좌파의 평등주의와 다르다. 그렇지만 시장은 개인의 선택과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주의는 아니다.

 

여러 평등주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드워킨의 평등론은 개인의 취향과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의 분배가 핵심이고 가상적인 경매나 보험시장을 상정한다. 자원의 분배는 윤리적 자유주의를 통해 복지와 행복으로 정의(Justice)를 추구하고, 이에 따라 진정한 평등에 도달할 수 있고 정의를 윤리와 통합할 수 있다.

 

평등주의 학자들의 평등론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론(Political Liberalism)

“권리는 전제가 아니라 결론이다.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제 1원칙과 제 2원칙은 공리주의적 합리적 선택 이론을 사용한다. 차등의 원칙에 의한 평등주의적 성격이 정의론의 핵심이다. 차등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의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개인적 이용에 따라 분배된다.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

드워킨은 경매에 의한 운수를 제시한다. 운수는 계획적, 계산적 도박인 선택의 운수와 불이익을 책임질 수 없다는 야만적 운수로 나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 자신의 취향과 열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힘은 자원의 분배에서 인정한다.

 

센의 복지의 평등(Equality of Welfare)

센은 왜 평등인가를 논하고 ‘무엇의 평등인가’를 중요하게 논한다. 복지의 평등은 사태의 좋음에 대해 선호는 환경에 순응함을 제시한다. 이에 따란 적응하는 선호를 복지와 연관시킨다.

 

센의 발전 능력의 평등(Equality of Capabilities)

센은 인간이 물신 숭배적 장애를 겪는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행복이 존재함과 행함을 구성하는 상호 연결된 기능의 특성에 의존해야 한다. , 평등은 각자가 지닌 자원이나 기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할 근거를 갖고 있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향유하는 자유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듯 드워킨의 평등주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재산에서의 차이는 인정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어찌할 수 없는 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부정한 것이다. 20세기 <정의론>으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롤스도 재능이나 운에 의한 차이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차적인 원칙으로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드워킨의 평등주의는 더 앞으로 진전된 것이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공동체는 평등은 자유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공동체에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하나의 상호보완적인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복지나 행복을 공동체의 행복으로부터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드워킨은 공동체와 개인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연히 공동체에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자유, 정치적 덕목으로서의 방종이 아닌 자유이다.

평등, 규범적인 의미, 정의의 문제로서 동일하게 대우 받는 평등이다.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예를 들자면 노동법이 근로 시간 제한 또는 최저 임금제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노동법이 없다면 다수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불평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듯 불평등한 요소가 있을 시에 자유론적 관점은 평등성에 맞춰져야 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근대 이후 국가의 평등 정책을 자유방임주의적 평등주의자, 복지주의적 평등주의자, 자원의 평등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드워킨은 시장이 평등의 도구가 되는 정의의 기준에 가까운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작은 국가와는 달리 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으로 복지의 평등 정책을 수립한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 보험 등 각종 보험 정책을 통한 평등의 방법론이다.

 

위의 방법처럼 국가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분배의 고찰하고 기술적 난점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논란이 없어야 한다. 법과 윤리, 도덕이라는 형법 사용의 두 가지 고찰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구성원들 다수가 좋은 삶을 살도록 강요하기 위해 민주주의에서 더 선호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동반자 원칙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시민 주권 동반자를 통한 시민 평등이다. 시민 평등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특수 계층에 대한 우대는 합당한가를 고찰해야 한다.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차별에 대한 정당화의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이다.. 자유주의적 평등론은 개인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에 따른 자원의 분배로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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