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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동차분야 재협상 소비자는 이익? 손해?

NO WAVE 2010.12.08 14:26

소비자 입장에서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으로 인한 손익을 따져보겠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기차)에 불만을 지니고 있는걸 우선 적어 보겠습니다.

1.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2. 고압적인 차후 서비스 정책의 문제
3. 내수와 수출 차량의 가격 및 사양(특히 안전사양)의 상대적 차별
4. 안전 정책 및 리콜로 인한 소비자 우선 정책의 미비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FTA는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번 항목에서 개방을 통한 경쟁으로 인한 합리적 가격 형성 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하면서 현기차는 별다른 논평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정몽구회장의 태도로 봐서는 자동차 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실 현기차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2, 3, 4번 항목입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건 2, 3, 4번 즉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FTA는 실물 분양의 개방 효과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비스, 자본의 개방이라는 상징성이 가장 큰 효과를 유발 시킵니다. FTA를 반대하는 입장도 바로 서비스와 자본 개방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의약품, 법률, 지적재산권 등도 서비스 분야에 포함됩니다.

만약 한미FTA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서비스까지 함께 인준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2번 지난번 후플러스에도 나왔던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미국의 레몬법 도입되면 해결됩니다.
3번 미국도로교통협회의 안전기준(어드밴스트 에어백, TPMS)으로 내수, 수출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4번 요것도 미국 안전기준을 따른다면 도요타 리콜 사태처럼 리콜 및 레몬법이 잘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갑자기 재협상으로 인해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를 핑계로 표에서 처럼 관세, 안전기준, 환경 기준을 한국 기준에 맞춰 달라면서 재협상을 통해 타결 시켰습니다.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보겠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절망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기차는 지금 약간의 손해를 보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결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흡족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FTA 자동차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1.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 미국 차량은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한EU FTA에 영향은 끼쳐서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어차피 FTA는 무관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커다란 이익은 없습니다.

2. 고압적인 차후 서비스 정책의 문제
3. 내수와 수출 차량의 가격 및 사양(특히 안전사양)의 불평등
4. 안전 정책 및 리콜로 인한 소비자 우선 정책의 미비
-> 2, 3, 4번 효과 전혀 없습니다. 결국 FTA로 인한 서비스 개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건 엔진 배기량별 세금의 부과율의 변경입니다.

이는 재협상 결과 발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항목에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바로 세재 혜택을 미국 요구에 따라서 미국의 세재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형차의 세금은 늘어나고 중형차 이상의 세금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이는 고배기량의 미국에게는 유리한 결과이겠지만, 현기차에게도 아주 유리합니다. 국내 소비자의 성향상 중형차 위주로 세율이 조정되면 중형차 이상급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가장 많은 영업 이익을 남기는 중형차 이상급(특히 다양한 옵션은 수익이 많음) 판매로 현기차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장은 소비자와 국민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FTA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부분의 자유무역은 적은 규모의 국가에게 수출 증가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만,자본과 서비스 부분의 무분별한 개방과 민영화로 인해 큰 규모의 국가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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