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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

우파 포퓰리즘 : 기득 권력을 위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

NO WAVE 2011.08.04 17:59
포퓰리즘 (populism)
소위 대중 영합주의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려한 수사를 동원하므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포퓰리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소위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위한 껍데기같은 공약과 정책을 남발할 때 사용하는 대중 영합주의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포퓰리즘은 소위 '인민'과 '민중'을 위한다는 좌파의 슬로건을 겨냥하여 우파들이 좌파를 비판할 때 사용되었다. 현재는 정치저거 행위 보다는 기회주의적 선동에 빗대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보수들은 10년 동안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복지 논쟁에서 포퓰리즘라는 잣대를 들이대었다. 진보적인 정치의 꼬리표였던 포퓰리즘의 부정적 의미를 논하려면 모든 정치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 관계를 따져야한다. 이에 따라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는 포퓰리즘을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접목 시켜 우파 포퓰리즘을 언급했다.

한국을 망치는 건 우파 포퓰리즘이다.
"한국에서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국을 망치는 포퓰리즘이 있다면 그것은 걸음마 상태의 복지가 아니고, 융성하다 못해 과잉인 토건이다. 토건은 얼핏 보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기공식·준공식도 호화롭게 열리고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기에 좋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국의 막개발, 과잉개발, 세계 최고의 땅값이다. 토건국가야말로 눈앞의 인기에 급급해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망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경북대학교 이정우교수-

우파 포퓰리즘 논쟁은 새롭게 취임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의해 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가재정을 파탄시키지 않는 친서민적인 인기영합정책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정치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서민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등은 모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좋은 우파 포퓰리즘이다."

이정우 교수가 제시한 우파 포퓰리즘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우파 포퓰리즘의 개념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홍대표가 제안한 우파 포퓰리즘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복지 정책과 한껏 차이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은 서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한국에서는 '서민'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없다." 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서민 정책'은 선거철에 유행하는 기회주의적인 구호였고, 정치인들의 자기 밥그릇을 위한 편의에 얹힌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홍대표가 말한 우파 포퓰리즘은 그 동안 내세웠던 친서민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대표적인 용어만 바뀐 정치 공학적 접근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왜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는가?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줄 곳 친서민 정책을 내세웠다. 우선 서민이라는 용어를 정의해본다면 '인민', '시민'을 대체할 수 있는 친근한 정서가 깃들여 있다. 서민은 계층적으로 본다면 빈민층, 하위층을 포함하는 중산층 미만의 계층이다. 용어만 따진다면 친서민 정책은 상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을 위한 모든 정책을 해야만한다. 그러나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를 따지자면 글이 길어짐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책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대중을 호도 시키기 위함이다. 때로는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때로는 강한 선동까지 일삼는 정치적 편의주의와 기회주의이다. 우파포퓰리즘이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속이는지에 대한 일면이다.

우파포퓰리즘의 대상은 소위 고소영 강부자이다.
포퓰리즘을 정의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이다. 우파포퓰리즘의 대상은 바로 기득권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세력을 의미한다. 이정우 교수는 그 주체를 '토건'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시대 이후 개발과 성장을 위시했던 '토건'이 그 대상이고, 토건의 권력은 바로 이에 영합하는 중앙정부, 건설회사, 대기업, 지방토호족, 금융권, 정당 정치인을 일컷는다. 옳바른 지적이다. MB정부의 인사정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고소영, 강부자에 이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을 위해 힘껏 모든 정부 조직의 인사를 시행하고 정책을 만든다. 정부부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금융과 언론에 MB 낙하산이 집중적으로 투하된 이유이다. 대기업 위주 정책,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건사업, 보수언론을 위한 종편 편성, 사립재단을 위한 교육정책, 특정종교 편향,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기득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우파들은 보편화된 복지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좌파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복지는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가 따져보기 전에 한국에서 복지 정책의 단계와 소위 선진국들의 복지 수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과 정부 재정은 OECD 평균보다 아래이고 하위권에 위치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우파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파포퓰리즘적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글을 통해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우파 포퓰리즘의 실체를 경계하며
대다수가 비판하고 있는 MB의 4대강 사업과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은 줄어들고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수치를 기록 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는 대표적인 우파포퓰리즘이다. 20조가 넘는 4대강과 20조가 넘는 부자감세를 합치면 40조가 된다. 만약 40조를 복지 정책이나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4대강과 부자 감세는 일부 특수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혜택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쉽다. 그러나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중산층과 하위층 계층들이 스스로를 위한 계급 투표와 지지를 원한다면 당연히 복지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를 따지지 않고 한나라당에게 투표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국민들의 정당 지지의 혼동 원인을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 포퓰리즘의 용어에 담긴 부정적 용어를 보편적 복지에 딱지를 붙혀야할 것인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붙혀야할 것인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가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의 결과를 봐야할 것이다. 끊임 없는 논쟁이 있겠지만, 국가의 역할인 정의(분배적) 관점에 봤을 때는 특정 계층을 위한 우파의 정책이 더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현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부여되어야할 것이다. 우파포퓰리즘은 박정희 이후 개발과 재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기득권의 전유물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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