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WAVE

댓글관리정치의 탄생 본문

ANARCHY

댓글관리정치의 탄생

NO WAVE 2017.09.26 11:59



댓글관리정치의 탄생


미셸 푸코의 1978년에서 1979년까지 콜레주드프랑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2차 세계 대전 후 패전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와 미국,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특유의 계보학으로 분석한 명강의록이다.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질서 체계를 통해 정치를 형식화 시키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경제가 주체 자체를 인적자본화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호모에코노미쿠스화라고 분석한다. 기본적인 생명관리는 새로운 자본 체계를 끊임없이 양산하며 인간을 인적자본으로 만든다. 이에따라 국가는 자본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개인을 자본의 기존 화폐와 같은 기업화로 변형시키는 생명관리 정치가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MB정부의 국정원 선거개입과 블랙리스트 작성이 검찰 수사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관변단체까지 전방위로 온라인 포탈과 커뮤니티 댓글과 SNS로 정치개입은 생명관리정치에 이은 전세계에 최초로 등장한 "댓글관리정치"로 명명할 수 있다. 정치를 형식화시키고 정치와 선거개입 자체를 대통령과 당시 여당은 유명무실한 법질서의 예외상태와 치외법권으로 헌법을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무력화시키려했다. 미셸푸코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특유의 계보학으로 <댓글관리정치>라는 철학적 분석을 행했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1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