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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NO WAVE 2008.08.01 12:01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

 

1. 자본주의 역사

(1) 자유주의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보이지 않는 의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임적인자유주의논리는 호응을 얻었지만 방임적 자유주의의 폐해가 문제되었다. , 자본의 횡포와 독점이 발생하고 빈부 격차가 커짐에 따라 수정 노선이 대두됨

 

(2) 1912 미국의 윌슨대통령에 의한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자유(New  Freedom Policy, New Liberalism) 정책 실시. 자유주의, 새로운 자유주의 정책으로 불리어짐.

이어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 실시

 

(3) 1920년대 독일 발더오이켄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 학파에 의한 자유경쟁을 보장하되 시장 형태를 포함한 사회 질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질서자유주의 (Ordo Liberalismus)

 

(4) 케인즈주의, 수정주의이론, 수정자본주의, 개량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 현재 유럽 선진국의 복지모델

자본가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공공투자를 늘려 유효 수요 증대 시켜 자유의 공공성을 지향한다.

 

(5) 현재와 근접한 신자유주의는 1950년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로 시카고학파에 의해 대두되었지만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다. 생산, 가격, 고용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 조절, 자원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 운용은 시장 기능을 통해 조절한다. 정부의 개인의 개입 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한다.

 

(6) 1970 초반 닉슨 대통령의 닉소노믹스(Nixonomics) 대두되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권실각으로 멈춤

(7) 1979 영국의 대처에 의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대처리즘탄생

(8) 1980 미국의 레이건에 의한레이거노믹스탄생으로 , 주도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적 담론으로 확산한다.

 

2. 신자유주의 배경

1970 Oil쇼크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난 경제적 악조건 작용으로 케인즈의 수정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

 

3. 신자유주의 특징

(1) 규제완화, 세금축소,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정책 축소 정책이 반영되어 기업과 자본 시장 위주의 시장 정책

(2) 세계화에 따른 개방 프로그램 세계기구 장설 WTO, IMF, IBRD, OECD, ASEM, APEC, FTA

(3) 국가의 관리로 존재하는 모든 국경들을 허물고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오직 시장 기능 만이 모든 경제 활동과 삶을 밑받침 하게 한다.

 

4. 신자유주의 장점

(1) 자본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란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한다. , 부의 창출에 유리

(2)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 주체가 긴장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기능적효율성 장점으로 최대한 능력으로 최고의 능률을 높일 있다.

(3)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인다. 인간적 본능과 이기심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5. 신자유주의 단점

(1) ‘자유 대한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개인과 국가의 편차나 특수한 조건을 무시하며 인권, 생존권, 주권을 초월하는 개념으로써의 인간적, 사회적 자유는 아니다.

(2) 지나친 경쟁주의로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로 인해 소수의 강자와 다수의 약자로 소외되는 빈익부 부익빈 양극화 발생. 20:80 질서

(3)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모든 것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 시장 논리에 의해 문화, 교육, 예술, 환경 등의 가치 영역도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으로 옮기기 때문에 인류문화를 황폐화시킨다.

 

 

** <오마이뉴스> 실린 건국대학교 주경복교수의 글을 요약했습니다.
안타깝다. 주경복교수 교육감 당선되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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